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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미, 여경진, 김동욱 기자
  • 대학
  • 입력 2018.09.07 17:11

[Light up]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책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상승됐다. 2019년도에는 예년 대비 10.9% 인상하여 8,35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화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본교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Q. 시급이 꽤 높은 폭인 10.9% 상승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공공인재학부 18학번 신은정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인건비만 올라 큰 짐이 될 것 같다. 또 이로 인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 최저시급을 무조건 인상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동결하고 그 대신 일자리를 늘려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A. 건축학과 18학번 김선아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는데, 작년에 비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개인적으로 이 원인이 최저시급 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A. 생명공학부 12학번 배성민

무작정 시급만을 올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나가야 하는데, 이건 너무 빠른 변화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가 흐름을 읽지 않고 보여 주기 식으로 일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 나노융합공학과 15학번 김동근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여 올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면이 있고 그로 인한 고용주들의 부담이 우려된다.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몇몇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A. 환경공학과 18학번 이서인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2018년도 최저 시급도 낮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힘들게 노동을 했는데 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힘들게 일을 한 만큼의 보상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직장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

A. 토목도시공학부 15학번 강병민 

잘 모르겠다.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 최저시급이 올라 긍정적인 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면도 있기에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다.

A. 영문학과 졸업유예 양은영

현 정부를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최저시급도 인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한다. 한국에는 최저시급만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는 이들이 다수인데 최저시급이라도 인상해야 대학생들이나 알바로 생계를 영위하는 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A. 공공인재학부 17학번 정보은

인간의 노동을 돈으로 값 매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고, 있고 아르바이트는 서비스업이 주인데 그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지어는 병을 얻게 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저시급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고단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느껴진다. 일본만 보아도 경제 상황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최저 시급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의 노동력이 그들보다 값싸게 측정될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