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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신문사
  • 입력 2017.05.22 19:27

사설

19대 대통령선거가 남긴 것

2007년 12월 19일에 1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을 경험한 국민이 경제발전을 약속하는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때의 느낌은 정책을 잘못하더라도 김, 노 10년의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4대강 운하사업과 관련하여 광장의 촛불을 경험한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장악에 나섰고, 행정 권력에 영합하는 언론보도 구조를 만들었다. 4대강 정비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행정 권력에 영합하는 언론이나 정부여당에 의해 장악된 국회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12년 12월 19일에 18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48.02%를 획득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51.55%의 득표율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선거부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장악된 언론들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추억하는 보수 세력의 지지가 있었다. 이후 불통과 비상식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전 대통령은 헌법질서를 위배하여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촛불 민심에 떠밀려 국회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결정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국가재정의 악화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한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파면 결정과 함께 조기에 실시된 것이다. 선거기간 초반의 초점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바, 광복 이후 쌓여온 폐단의 청산, 즉 적폐청산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관행이나 제도, 비상식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극우 보수 세력은 안보 논리를 내세우며 색깔 논쟁을 일삼다가, 결국 친북 혹은 종북 좌파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과 흑색선전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식상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비교적 정책검증이 시도되었다. 다만 방송토론이 5자 토론으로 진행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하지만 과거 언론들이 대선 토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불확실하거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다가 JTBC의 팩트체크가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자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대선 투표가 이루어졌다.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이틀간 26%가 넘는 유권자가 투표하여 높은 대선투표율을 기대하였으나 5월 9일 77.2%의 투표율로 마감되었다.
개표결과를 살펴보면, 탄핵을 찬성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6.7%를 득표한 반면, 탄핵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3.9%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의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유권자들의 전략투표성향 때문인지 6.2%의 득표에 머물렀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21.3%의 득표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0.9%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 민심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리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이 많은 대부분 도시에서, 적극적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전투표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리라는 예측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당선과 함께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연설에 나타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것은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특권과 반칙이 없이 정의로운 결과를 얻는 사회이다. 권위적 대통령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둔 예산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무를 시작했지만,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바뀌지 않았다. 오직 청와대만이 바뀐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