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1997년 말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의 유연성 확대라는 측면을 내세웠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비정규직이란 제도가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의 유연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교수님 - 1997년 당시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게 무척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업들이 고용문제에 부딪쳐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개념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 세계에는 노동의 유연성을 핵심가치로 보는 신자유주의적(기업규제를 철폐하고 자유경쟁 촉진하는)사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자연스레 동참을 한 것이죠.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해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기자 -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며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 할 수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업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다가 오는데요, 왜 이처럼 경제 산업계에 있어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선 2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경직된 노동시장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같은 부분이 자연스레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법정근로시간만 초과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등도 기업에서 해고가 어려우니 시행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노동의 유연성을 반대하는 쪽은 노동의 유연성이 결국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자연히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업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거죠. 이와 같은 부분은 사회 양극화로까지 이어지니 큰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어 관련 금융기관들이 파산해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자 -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대기업 공채의 흐름을 살펴 보면, 신입 사원을 뽑아도 모두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고 소수 인원만 정규직이 보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인제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 제가 볼때에도 인제인의 취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습니다.

저는 우선 스스로가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본인이 한 평생 일을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분야를 뜻합니다. 관심 분야를 찾으면 그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하는게 필요하겠지요. 대학생활의 우선순위를 대기업 취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스펙에 목숨을 걸지는 않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 현재 많은 인제인들은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에 자신을 맞추고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년 뒤면 정규직 보장이 어려운 탓에 지금의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뒤에 대기업 정규직 사원으로 이직을 하는게 하나의 취업 양상으로 자리 잡힐거라고 봅니다. 이에 관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자분이 말한 것처럼 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게 되는 등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기술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우선 해당 기업 CEO의 경영철학을 숙지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경영자인지 확인을 하고 가야됩니다. 취직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면 인적자원개발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지요.

기자 -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의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고용 구조이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정규직 해소 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교수님 - 비정규직이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해고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을 법·제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고용문화를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쪽에선 풀어주고 한 쪽에는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직장 이직이 지금보다 많아질텐데 이직을 하더라도 종사상의 지위(종사하는 기업에서의 지위)는 정규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 저는 비정규직은 자본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에 관해 조율하고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임금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비록 종신고용이 보장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라도 정규직 수준만 유지된다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이고, 노동계에 비판의 목소리들도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법·제도에서는 임금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게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선 확실히 노동조건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 날 것인데, 인제인들도 고용문제에 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