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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사설
  • 입력 2024.03.07 00:55
  • 수정 2024.03.29 08:43

의·정 갈등,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지난달 6일 발표한 정부의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조정”은 없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 대표들도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그대로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의·정간 강경 대치 국면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출생률 저하 등을 이유로 증원은커녕 오히려 의대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3~15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거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역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고루 70~80%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국민은 의료계와 달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헬기런’, ‘암 환자 고속열차런’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신조어를 고통스런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국민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런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사 인력 확충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사법적 대응 등 초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 등의 상황을 고려한 보다 더 탄력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지역 및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해결안의 도출이다. 극한 대립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자의 성숙한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