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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인제미디어센터
  • 사설
  • 입력 2024.03.07 00:54
  • 수정 2024.03.29 08:43

출산율 ‘쇼크’와 지역소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출산율이 0.6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2023년 출산율 역시 2022년 0.78명에서 0.06명이 감소한 0.72명으로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에는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면에서 실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구 쇼크’가 전국 곳곳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늘 그렇듯 약한 고리에 가장 크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약한 고리가 바로 지역이다. 현재 지역은 저출산, 초고령화와 함께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 지난해 동남권인 부·울·경을 벗어난 인구가 약 3만 4000여 명이었는데 이 중 70%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야말로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역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지역대학이란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소멸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붕괴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시도지사협의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부총리급인 ‘인구지역균형발전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초저출산 문제를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다룰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무엇보다 이 안은 종합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