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인원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본 정책의 내용 중에는 지역 출신을 뽑는 지역 인재 전형의 비중을 40%에서 60% 이상으로 높일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찬반 입장은 현저히 나뉜다.

찬성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 증가 대비 의사 수 증가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스브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응급환자, 소아 환자, 노인 다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 확대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반대의 입장은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개선을 더 요구하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의 언론 홍보위원장 주수호 위원장은 ‘지식의 칼’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정원 확대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일치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그 지점은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필수 의료를 진료할 의사들을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으며, 실제로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포기하고 있고, 새로 진입할 의사들은 필수 의료과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인원 부족으로 생긴 상황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다르다”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인제대학교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시한 결과, 익명의 간호학과 학우는 ‘인원 증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학과의 한 학우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늘리면 재정이 충분히 지원될지,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보인다’, 의학과의 다른 학우는 ‘필수 의료 해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교육과 익명의 학우는 ‘2000명은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등의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각 지역의 대학교에서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 대구 경북권 A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발표를 일단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충남대학교에서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는 어느 누가 옳다고 단정 짓지는 못하는 사안이다. 두 입장 모두를 아울러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