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제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 만든 청원 제도라는 것이다. 김해시청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의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정책제안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월 13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김해 시민정책제안 제도는 김해시청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이 일상 민원 접수를 담당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시의 정책에 관한 청원을 제안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정책제안 게시판에서는 단순민원 및 생활 불편 신고는 정책 제안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다.

이번 제도는 김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거친 시민이 정책제안 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 사항이 게시되면, 작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00건 이상의 공감을 얻을 경우 소관 부서의 검토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후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적합한 정책이라 판단되면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정책의 경우 즉각 시행하고, 중장기적 정책의 경우 시민 설문조사, 정책협의체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한 내 공감을 얻었다고 모든 제안이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단순 민원 및 생활 불편 사안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띄고 있거나 특정인, 특정 기관, 특정 단체 등을 비방하는 제안은 정책 제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상업성을 띄고 있거나 게시판의 운영 취지와 어긋날 경우에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구성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다. 김해 시민으로서 평소 시정에 건의할 사항이 많았다면, 이렇듯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