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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은혜
  • 대학
  • 입력 2023.12.11 17:05
  • 수정 2023.12.11 17:10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개인의 양심으로 돌려... 환경 복구는 다시 원점으로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번복
환경운동연합, 81.4% 일회용품 규제 필요해

[출처=MBC NEWS]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함께 중소형 매장에서도 금지되었으며, 카페에서는 종이 빨대를 쓰게 하였고,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등 환경 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진행해 왔다. 이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보고 있었으며,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어야 했으나 정부는 11월 7일, 과태료 부과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해당 정책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닐봉지 사용은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으로,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역시 연장, 종이컵 사용 규제는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 이러한 화석연료는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 물적 자원의 한계에 다다른다. 또 처리의 문제에 있어 분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지에서는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으로 인체에 치명적이고, 매립지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 즉 침출수도 발생한다. 소각의 경우에는 각종 금속성 물질, 카드뮴, 납, 수은 등이 발생한다.

여러 단체들 또한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의견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 처장은 “시민 누구나 일회용품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부가 시민들의 일회용품 자제 행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하였고, 청년 참여연대 이연주 사무국장은 “텀블러와 장바구니에 적응해 가고 있었으나 환경부는 왜 후퇴의 길을 고집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의견을 전했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1억 개 정도의 종이 빨대 재고가 남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표들은 환경부 앞에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계도 기간을 무기 철회, 빨대 제조·판매 업체 생존권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1.4%가 동의한다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더 나아가 일회용 종이컵·빨대 사용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의 응답이 77.1%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번복되기까지 국민들은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 동안 이에 익숙해져 가는 상황이었으며, 지금의 환경 피해를 생각하면 누구나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해 왔다. 정부는 이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