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에 발생하여 전 세계를 방사능 오염의 공포에 빠지게 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갈 즈음인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전 지구적 반향을 일으켰고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건강 악영향에 대한 우려는 지리적으로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첨예한 국제적 분쟁이 예상되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자국민의 건강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책임 있는 공인들이라는 자들이 생선회를 먹고 수조의 바닷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로 능갈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Risk Assessment(위해성 평가),  Risk Management(위해성 관리) 그리고 Communication(위해성 소통)은 환경매체의 보건학적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당연히 각각의 단계에서 행위의 주체가 분명한데 평가는 학자 및 전문가의 영역이고 관리는 행정주체가 갖는다. 평가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전문영역별로 각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검증받는다. 또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과학적 사실과 그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진실성을 갖고 소통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대다수의 국민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우리 자신과 후세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데 논란의 현장 속에는 온통 비전문가뿐이다! 과학의 영역은 학술 영역이며 이는 정치인과 비전문가들의 광대놀음으로 희화화 해서는 안될 일임은 자명하다.    

방사능 노출은 역치가 없다는 것(선형 무역치 모델: Linear No-Threshold model)이 가설이라고는 하나 이미 동 분야의 전문가그룹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허용 기준치 이하의 저수준 방사능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 이하에서도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각국의 방사능 물질의 노출 허용기준과 관리 목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합의한 임의의 숫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이라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기준 이하가 예상되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은 방사능 오염의 최인접 국가가 지향해야 할 자세는 단연코 아니지 않겠는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al)의 적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발생기전이 증명되지 않았다 한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현재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당연지사 아닌가?  

안전성에 대한 확증 제시의 의무는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의 몫이 아니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는 공급자의 몫인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잇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천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금구를 그들이 무겁게 받아 들여주기를 희망한다! 

"근거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Absence of evidence is not the evidence of abs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