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저축 정신을 일깨우고 저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각종 금융상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을 알고 있니? 바로 ‘금융의 날’이야. 금융의 날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었던 ‘저축의 날’의 명칭이 바뀌면서 자리매김했어.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저축뿐 아니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해 보다 큰 개념인 ‘금융’이라고 바꾼 거지.

코로나 팬데믹 속 통화정책

금융정책은 통화정책이라는 말과 같아.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충격 완화 최소화 및 안정화’를 큰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정책을 마련했어.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및 금전적 지원이야. 금융당국은 대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춰 국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기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야. 또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상생지원금을 풀고 있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열린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국내 소비판매액이 2020년 4월 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어. 지원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두 번째는 통화스왑을 체결한 거야. ‘통화스왑’이란 국가 간 자국 통화를 맞교환했다가 일정 기간 뒤 다시 재교환 해 화폐가치를 보존하는 정책이야. 스와프가 체결되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내 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어. 아마 통화스왑 정책이 없었다면 세계 경제가 휘청였던 코로나 초기 국내 외화시장은 엉망이 되었을지도 몰라. 

세 번째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했는데, 이건 좀 어렵지? ‘공개시장 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증권을 사고팔면서 금융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 코로나로 금융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국가기관들의 채권을 사면서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한편 안정화를 목적으로 시장에 푼 지원금의 환수와 국고의 안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 이에 금융당국은 심포지엄에서 “일시적 긴급 조치의 점진적 환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어.

 새로운 ‘금융’을 맞이하다.

요즘 금융 트렌드는 단연 ‘가상화폐’겠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척화비를 세웠어. 지난 2018년, 박성기 전 법무부장관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고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는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보수적 입장을 발표해. 금년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역시 9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약 200개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고 개인투자자에 “보호 못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 이에 9월 이후 약 3조 5천억 원 가량의 ‘김치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지. 또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었어. 이 발표로 2030 코인러들은 반발했지.

하지만 이번 선거 시즌을 맞아 국회에서 ‘업권법’이 언급되기 시작했어. ‘업권법’은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정책을 말해. 가상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불법 요소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전반적인 가상 자산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지. 가상 자산은 현재 자금세탁 방지 목적을 위해 ‘특정 금융 정보법’에만 규정돼 있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결정될 바로 지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뿐만 아닌 우리 모두가 다가올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