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따라 남북양측 군축
상태바
남북정상회담 따라 남북양측 군축
  • 안태선 기자
  • 승인 2018.11.27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에 따라 남북 양측에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 적대 관계 종식”이 이행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발표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남북 육해공에서 일체 적대행위 전면중지 △11월 1 일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구역 설정 △무력충돌 상황 방지 위한 상시연락체계 가동 △서해 NLL 평화수역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은 합의의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북 총 10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며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이를 위해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이 조정·전환된다.

육·해·공 군축현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 협의체 간 회의가 열렸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 중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을 각각 폐쇄했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이 모두 JSA 밖으로 반출됐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발견된 지뢰는 폭파되었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뢰 제거 작업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거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후 35명의 병력을 배치한다.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으며 ‘판문점 민사 경찰’이라는 완장을 차고 근무하게 된다. 비무장화 완료에 따라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남·북·유엔사는 논의된 조치들이 완료될 때 공동평가를 거쳐 JSA 내 자유 왕래 보장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군은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폐쇄하고 각 11개 가운데 1개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9·19 군사합의서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 국방부는 20일(화) 북측이 GP 11개 중 10개를 폭약을 사용해 완전히 파괴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뒤이어 22일(목)에는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와 12m 폭의 도로 개설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왕래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MDL 일대의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기종별 항공 고시보(NOTAM)를 발령하여 비행 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항공 전력 역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강 정찰기와 RF -16 정찰기, 백두 정찰기는 물론 주한 미군의 정찰자산인 글로벌 호크, U-2 등도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된다.
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에 따라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서해 완충 구역에서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연평도·백령도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국내 여론 양극화
반면 이러한 군축에 관한 국내의 평가가 갈리며 그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체제 군축 사항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협력에도 공감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회 궁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 발생의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1~2년 주기로 보직이 바뀌는 군의 특성상 연합훈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한다면 연합훈련과 작전계획 보완에 대한 인수인계에 있어 제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구 GP에서의 국군 장병이 숨진 사건이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결정적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2일 예비역 410여명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공산화통일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 즉각 이행중지 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협력 국면이 공산화통일을 획책하는 위장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결의했다. 동시에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매체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무책임하고 극단적이라며 비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라는 민간단체에서 ‘평화통일수업’의 명목으로 5학년 학생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방한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학교 측은 단체가 허락 없이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이를 공개했다는 사실에 항의했으며 교육계 및 여론으로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뇌교육’을 했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겨레하나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말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들의 악의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론했다.


주요기사
일반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