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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청년정치인' 떠오른다'청년 정치'가 보편적인 사회 돼야
비례대표 줄어드는 추세가 문제
투표 참여 적극성, 의견 수용 영향
안태선, 여경진 기자 | 승인 2018.08.13 15:30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던 청년들이 그 한계를 느끼고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의 신상훈 위원장에게 청년정치란 무엇이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청년위원회이란 무엇인가

우선 당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역위원회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 자유한국당에서는 당협위원회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김해에는 국회의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갑, 을 두 개의 지역위원회가 존재하고 256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 256개의 지역위원회가 있다. 이와 별개로 중앙당에서는 상설위원회가 있다. 사회의 다양성에 발맞추어 그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노동, 청년 등의 8개 분야의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열린우리당 시절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미래세대위원회를 만들었다.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청년 정치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과 20년 전 만해도 국회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 여자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인권이 향상되면서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이어야 하도록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여성 정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특이한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에 청년 정치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청년에게는 취업도 힘들고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정치가 청년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2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현재로서는 경선 전후로 청년 정치인에게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가

현재 정치는 승자가 독식하게 되어 있으며 기득권이 계속해서 차지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의원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정치신인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의 혐오가 심해 정치를 함께할 사람도 부족하다. 주변에서도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위에서는 정치신인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돈 문제도 심각하다. 지역구 선거를 나가서 10%의 지지율을 얻으면 50%, 15%를 얻으면 100%의 선거운동비용을 돌려받는다. 당내 경선에서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당선되는 사람은 돈도 돌려받지만 당선되지 못하는 사람은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선거비용과 그 쓰이는 용도 역시 한정되어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밥을 먹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용은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비용이 실제로 돌려받는 것보다 많이 들게 된다.

 

청년정치인에게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투표를 독려하는 한마디를 부탁드린다.

20대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20대들 앞에서 유세할 이유가 없다. 정치인들이 주로 시장에 가는데 고령층이 선거참여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학교 앞에서 유세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유세하는 곳에서 모르는 체하더라도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유세하러 온다. 하지만 20대의 투표율이 50%도 나오지 않는다.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0%를 넘어간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대학교와 경로당 중 투표율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만큼 자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정치인들이 의견을 들어준다. 투표하지 않고 요구만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투표인데, 우선 투표부터 해놓고 욕해야 한다.

안태선, 여경진 기자  srst1379@oasis.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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