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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기획/특집
  • 입력 2018.05.14 20:37

균형 갖춘 규제, 드론의 원동력 되다

규제완화로 성장 및 법제화
안티트론 기술로 사고 예방
미래 삶의 모습 바꿀 드론

2016년 미국의 전자상거래 IT기업인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프라임 에어’ 배송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배송에 소요된 시간은 13분이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택배가 배송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2~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은 이를 극단적으로 단축시키는데 성공했다. 날씨가 좋은 낮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13분이라는 대기록은 그러한 제약마저도 무색하게 만드는 듯하다. 주문자는 마치 옆집에 맡겨둔 물건을 받아오는 듯 마당으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이 우리 생활의 모습을 바꾸는 현장이었다. 드론은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다양한 활용처
드론은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처음 개발되었다. 기존의 전투기와는 달리 조종사가 탑승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적진을 정찰하고 폭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이나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이 결합된다면 전투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용 드론들이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농업 분야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늘에서 종자와 농약을 광범위하게 살포하여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GPS와 연동하여 작업 경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무거운 약제를 적재하여 날거나 부식성의 약재에 견디는 등 농업이라는 용도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드론은 토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양을 과학적으로 파종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필요한 양만을 살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공중의 드론은 농장을 감시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토지와 식물의 정보를 스캔하여 생육의 정도를 아는 것도 가능하다.
드론은 촬영, 편집 분야에서 공중촬영의 대중화를 이루어내었다. 드론 내부에 카메라가 내장되어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시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취미로 촬영을 하거나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일 외에도 항공촬영은 유용하게 쓰인다. 미국의 항공촬영 데이터 서비스 업체 스카이캐치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드론은 곳 극지와 심해, 깊고 위험한 곳에서 채굴이 진행되는 원유와 광산 및 높은 곳에 있는 풍력 발전기, 송전선 등을 점검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하게 카메라의 화질이 좋은 드론을 생산하고 공중에서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정부의 드론 관련 규제완화
드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이끌어냈다. 2016년 7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비된 규제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해 가능한 사업이 정해진 분야 외에는 허가가 필요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공공의 안전과 국가안보 위반사업이 아니라면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드론 관련 창업을 하기위해 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개인의 자산평가액 4,500만원 이상 필요했던 규정이 25kg 이하의 무인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비행승인의 대상이 되는 기체중량은 기존 12kg에서 25kg으로 상향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 위원회는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비행가능구역인 공역의 설정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비행승인과 촬영허가에 대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드론의 이면
드론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드론이 활용되는 산업이 무궁무진한 만큼, 그에 따른 범죄 역시 다양하게 발생한다. 기기고장이나 해킹을 통해 드론이 추락하여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15년에는 방사능이 검출된 드론이 일본 수상 관저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다. 반핵운동가로 알려진 남성이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에 항의하는 의미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벌인 것이다. 드론을 통해 추락한 갈색통의 모래에서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은 무방비한 공중을 이용해 누구나 간단하게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사생활의 침해 역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성범죄나 금융범죄 등 다양하게 악용되어 드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드론 관련 규제
국내에서 드론 관련 법제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드론관련 사고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처벌할만한 규제방안과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드론의 규제를 완화시켜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규제를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12kg 이상의 드론의 영리 및 사업 목적의 조종에 있어서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험 응시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무인 멀티콥터의 비행경력 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 및 구술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드론에 대한 전문성을 공인받는다.
조종자뿐만 아니라 드론 역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는 공공재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파를 사용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드론도 전파를 사용한다.

안티드론 기술
드론시장이 성장할수록 드론에 의한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려는 안티드론 기술 역시 그 반대급부로 성장하고 있다. 안티드론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 비행을 감시하고 방해하며 해킹 및 격추하여 추락시키는 등 드론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기밀을 지켜야 하는 군대와 고객들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기업들이 주요한 고객이다. 안티드론 기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드론과 조종기를 연결하는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이 있다. 드론과 조종기를 연결하는 신호를 단절시켜 추락시키는 것이다. 혹은 해킹을 통해 드론의 조종권을 탈취하고 안전하게 포획하는 방법이 있다. 드론에 그물을 발사하여 프로펠러를 멈추는 식으로 추락시키는 기술도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드론이라는 기술로부터 드론을 제조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티드론 기술과 같은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균형있는 법제화가 성장의 원동력
드론은 분명히 미래의 생활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다. 바람직한 드론 기술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산업을 규제하여 성장을 제한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기술이 악용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며 방임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규제와 규제완화는 신산업으로서 발돋움하는 드론 기술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