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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태선 기자
  • 기획/특집
  • 입력 2018.03.28 16:36

국제사회 지각변동, 한반도에 봄은 오는가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 우려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으로 변해

북미 정상회담의 배경과 경과
지난 8일(목) 정의용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루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트럼프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정 실장을 불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에 북한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출입 기자들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백악관 기자들 앞에 한국 특사단이 나타났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는 남북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했음을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화답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에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커다란 파도에 대비했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급진전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한 한·일,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추진할 계획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 돌변한 원인은?
북한의 태도가 이렇듯 갑작스럽게 돌변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드디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자세를 돌변하여 핵무기를 내려놓겠다고까지 말하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에 대해 제재들과 제재 배후에 있는 국제사회의 단결을 조심스럽게 지목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적 지원과 민생 안정을 강력한 제재 하에서는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협력할 필요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미국의 강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설도 설득력을 가진다.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통한 스포츠 외교도 이번 정상회담이 결정되는 데 힘을 실어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평화를 말한 뒤에 말을 바꿔 대남도발을 일삼아 온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이 북미 정상회담의 우려되는 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위험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북한이 2002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진행을 실토하며 깨지게 되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IAEA, NPT로 복귀하며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 간의 신뢰구축을 골자로 했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이듬해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2006년 7월 4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마저 단행하며 폐기되었다.
2007년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대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10.3 합의가 채택됐으나 2008년 북학 검증방법에 대해 한·미 양국과 북한이 충돌하고,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었다.
 2011년 7월 미국 뉴욕과 10월 제네바에서 2차례에 걸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에서 24만t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는 2.29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린 후 2013년 2월에는 재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북·미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수많은 합의를 번복하고 대남도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변화하는 북한 관련 여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면서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북미평화협상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어있을까?
 한국갤럽에서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74%, 잘못하고 있다 18%,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4%로 현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최고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 차인 작년 5월 넷째 주 51%이다. 이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중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기록이다. 한국갤럽 기준 역대 정당 지지도 최고 수치는 59%이다.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3년 3월과 6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의 기록이다. 대북 정책과 안보와 관련된 외교력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 평가 이유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변했다'는 의견은 3월 2주차 53%로 1월 1주 차의 28%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북한의 핵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3월 2주차 22%로 1월 1주차 6%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성공적으로 회담이 끝났을 때의 영향
북미 정상회담이 원활하게 마쳐진다면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씨티은행은 “북한이라는 위험성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북한이 경제개방을 채택할 경우 주식 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 “동시에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한 이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종전협정과 북미수교 정상화, 남북 경제공동체 등의 큰 의제가 해결될 경우 대북제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역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의 문제가 해결되어 남북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정상 국가화 함으로써 경제를 개발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상황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