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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에 관한 여성들의 집담회국민청원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최종 청원 참여자 23만명 넘어
"낙태, 중립적 단어 아냐"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강조
국가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장수정 기자 | 승인 2017.11.27 16:44

▲ 탐진관(D동) 308호에서 토론 시작 전, 사회자를 맡은 김소진 씨가 집담회 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왜 낙폐?’ 집담회가 지난 15일(수) 본교 탐진관(D동)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본 토론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3명의 패널과 학생 및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사)김해여성회가 주최했으며, △김상희 김해여성회 회장 △고영남 인제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팀장을 비롯해 재학생 및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의 발표자를 맡은 제이 활동가는 “한국사회에서 낙태는 형법상 범죄”라며 “이는 여성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과 헌신을 강요하며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없다”며 “이제 우리는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써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현 실태를 타파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는 “낙태(落胎)의 의미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로 이미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이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행위의 주체인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임신중단’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낙태죄는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라며 “임신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남성들은 남의 일인 것처럼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 김해시민 30대 대표 김빛나 씨는 “초등학생 성교육시간에 낙태와 관련된 잔인한 영상을 보곤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범죄’라고 느꼈다”며 “그러나 그 영상은 누군가의 의도로 잔인하게 인식되도록 조작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다(多)태아 임신의 경우, 선택 전 유산이 가능하다”며 “다태아를 원치 않거나 약한 태아이므로 선택적 유산을 진행하는데, 인공수정이라 가능하고 자연임신이라 불가능한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패널 김해시민 20대 대표 김서진 씨는 “현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을 성욕이 없는, 있어선 안 되는 존재로 바라본다”며 “또한 임신중절에 대한 책임도 모두 여성에게만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율이 증가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잘못된 성 인식과 피임방법이 문제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토론이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헌도(법학과·13) 학우는 “평소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니었다”며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많은 여성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정 기자  jcrystal@oasis.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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