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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ijnews | 승인 2017.09.11 19:07

학생회 자치회비가 회계감사도 없이 집행되고 있다. 심지어 예전부터 관련 기구조차 없었다. 매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시방편으로 학생복지위원회가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확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결산 내역도 학복위가 금액 합계 및 오탈자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학복위는 감사 기구로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총학생회 산하 기구로, 운영예산도 총학생회에서 받는다. 자체 감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총학생회 주도로 각 자치기구가 통장내역까지 공개했지만 단순 내역 공개는 회계감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부 공개해도 일반 학생들이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결산내역 공개는 명시된 의무도 아니다. 각 학생회가 공개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부족하다. 자치회비는 학생들의 돈이라 학교 측의 관리를 받을 수도 없다. 결국 학생회 외부의 학생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사위는 부여된 재정감사권을 바탕으로 당초 책정한 예산에 맞게 지출했는지 증빙자료와 함께 확인하고, 지출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에는 해당 책임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감사는 학생회가 신뢰받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최근 부산대에서는 작년, 재작년 총학생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됐다. 자체 징계 및 경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감사절차가 없으면 비리가 있어도 발견할 수 없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학생회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이라 차일피일 미뤄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신뢰받길 원한다면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행히 문제의식을 공유한 총학생회 측은 가을 전학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총학생회가 임기 내에 회계감사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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