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너무하십니다

생존권 보장? 너무하십니다.

최근 이화여대에서는 매일 아침 원룸과 하숙집 임대업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의 발단은 이화여대에서 지난 7월 말 2천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기숙사 건립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러한 시위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유는 학생을 위한 복지를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무력화하려한다는 점이다. NIMBY(Not In My Back Yard)의 또 다른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원룸과 하숙집 임대업자들은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입장인데 사실 이러한 생존권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희대 또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하자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일어난 적이 있다. 또한 작년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택시기사가 막아서는 등 학교를 상대로 하는 생존권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교에서도 지난 2011년 배달 이륜차의 본교 출입금지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인덕재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남의 일만은 아니라 본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대학의 책무고 그 책무를 이행했다면 박수 받아야 마땅한데 당장의 수입 감소를 우려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넘어 아둔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결과적으로 복지가 좋아지면 학교가 발전하게 되고 학교가 발전해야 대학주변 상권의 자금 흐름도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인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생존권 투쟁의 공통점은 이미 학자금대출로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을 자신들의 고정 수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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