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번째 광우병 발병, 광우병 논란 재확산

인제대 신문 광우병 집중 분석

‘광우병’이란 무엇인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

최근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전국이 광우병 논란 속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한 논란은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졌으며 이명박 퇴진운동이 벌어지는 직·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광우병이라고 부르는 병명의 정식 명칭은 BSE(소해면상뇌증)로 BSE 발생 초기 유럽 언론계에서 '침을 흘리고 난폭해지는 소의 외부 증상'에 대해 편의상 '광우병'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병리학적 연구 결과 ‘관련 질병은 소의 뇌에 작은 구멍이 생겨 발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SE라는 정식 명칭이 생겼다.

광우병은 말 그대로 미친 소처럼 행동하다가 죽어가는 전염성 뇌질환으로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광우병은 프리온이라는 병원체에 의해 발병하는데 현재 프리온을 없앨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염체를 피하는 방법 외에는 광우병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광우병은 크게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형 광우병은 오염 사료에 의해 발병하며 전염성이 있다. 이에 반해 비정형 광우병은 뇌의 노화, 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 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은 이중 비정형 광우병에 속한다.

문제는 광우병이 걸린 소를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인간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996년과 2001년 초 인간광우병이 유럽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바 있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최다 발생 하였으며(18만 4천 6백 19마리), 뒤이어 △아일랜드(1천 6백 51마리) △포르투갈(1천 80마리) △프랑스(1천 20마리) △스위스(4백 67마리) 순으로 조사 됐다. 미국은 현재까지 4마리가 발견됐다.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2백 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무엇이 논란인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에 대한 논란 배경은 식품안전성 문제와 정치적 문제, 크게 2가지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입장 차이를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만약이라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중 일부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로써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측은 검역 시스템은 완벽하며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차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측은 한우라는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굳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냐고 묻는다. 반대 측은 이러한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광우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찬성 측은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나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며 수입 제한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나라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적으로 신의를 잃을 수 있고 자칫 통상 마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업치료학과 감경윤 교수는 “이번 국내 광우병 논란은 크게3가지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며 “광우병 발병체인 프리온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미국 내 육가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국가적 실리에 관한 입장차이가 어우러져 광우병 파동이라는 독특한 양상을 빚어냈다”고 분석했다.

본지, 본교 감경윤 교수와 광우병 논란 분석

현재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중인 BSE(일명 광우병) 특별 페이지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기재해 놓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의학을 전공한 본교 작업치료학과 감경윤 교수와 함께 정부의 답변을 토대로 현재 광우병 논란과 관계된 주요 의문점에 대해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Q.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는 안전한가?

A. 안전하다. 광우병은 뇌·척수 등 특정 부위에 위험물질이 쌓여 발생하는 병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걸릴 확률도 높다. 특정위험부위를 제외하면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적·과학적 기준이다. 대부분의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 먹은 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현재 30개월령 미만의 건강한 소에서 생산되고 주요 위험부위(RSM)인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 △뇌 △척수 △머리뼈 등을 제거한 것만 수입하고 있어 안전하다.

▶ 반면 경향신문은 5월 9일(수) 기사에서 ‘영국 수의연구청 통계를 보면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20~30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며 정부 주장 과학 기준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경윤 교수 또한 “영국 보고서와 같이 사실 100% 안전할 수는 없다”며 “다만 30개월 미만에 위험물질을 제거한 경우 확률적으로 광우병 발병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Q. 비정형 광우병은 무엇이며 안전한가?

A. 광우병은 정형과 비정형이 있다. 비정형은 뇌의 노화 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 등이 원인이다. 오염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 달리 비정형은 해당 광우병소만의 문제이므로 위험성은 정형광우병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 여기서 오염사료는 소고기가 함유된 사료를 말한다. 즉, 정형 광우병은 소고기를 먹은 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정형·비정형과 관계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하다.

Q. 비정형 광우병도 미국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A. 비정형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실험은 비정형 광우병 뇌 조직을 유전자 조작된 실험용 쥐 등에 직접 접종하여 의도적으로 감염시킨 결과다. 일본에서 비정형 광우병의 뇌 조직을 소에게 직접 먹여 실험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상증상이 없다.

▶ 일단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사례 소개는 마치 비정형 광우병은 먹어도 이상 없는 것처럼 묘사했는데 광우병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또한 광우병 잠복기가 8년까지도 조사됐는데 3년은 너무 작다.

Q.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한다는 2008년 약속과 달리,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검역중단 등은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각계 의견 수렴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치된다. 정부는 이번 미국 BSE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검역중단 등이 필요치 않다.

▶ 정부 측 주장대로 지난 2008년 9월 11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이 판단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절차를 근거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단순히 법적 절차를 근거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오히려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외교학과 홍재우 교수는 “4년 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며 농림수산식품부 이름을 걸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니 위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의 원인을 “정부가 자기 생각만 맞다고 여기고 수입 제한 조치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미리 두려워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Q.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각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던데?

A. 최근 미국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 검역을 중단하거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 측은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난리냐’라고 하는데 사람사이에서도 반응하는 패턴이 다르다. 이번의 경우도 각 국의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타국과 반응이 다르다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다. 그러나 문제는 검역 중단이나 수입 중단을 했을 때 국제기구에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Q. 검역중단 후 안전성이 담보되면 다시 검역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특히 WTO 협정문에 광우병 발생 시 수입국은 잠정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A. 이번 미국 BSE 발생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검역중단이 필요치 않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50%까지 강화하였다.

Q. 광우병을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방식(개봉검사)으로 확인할 수 있나?

A. 수입쇠고기는 위험 물질을 제거한 쇠고기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X-Ray 검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우병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 사실 개봉검사를 3%에서 50%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이미 광우병에 걸린 소는 SRM을 제거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Q. 미국 광우병 조사는 전체 소의 0.1%에 불과하여 검사비율이 낮은 것 아닌가?

A. 광우병 검색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 하는 것 보다는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농장에서 죽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광우병 예찰 효과가 있다.

▶ 박상표 수의사연대 사무국장은 “영국은 최근 3년간 모두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소를 예찰하는 과정에서 광우병을 발견해 냈다”며 “전체 도축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국식 검사방식은 광우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또한 “이번 4번째 광우병 발병 소가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를 시킨 다우너 소라고 밝혀짐에 따라 광우병 증상을 보이거나 고위험군 소 모두를 검사하는 캐나다나 유럽에 비해 미국은 다우너 소도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0.1%만 검사하는 탓이다. 한국 조사단이 미국 광우병 예찰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경윤 교수는 “결국 수입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미국에서 밝힌 대로 검역과정이 규정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30개월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검역과정을 거친다면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수입 제한을 검토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