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코 앞, 떨고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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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코 앞, 떨고 있는 대한민국
  • 안규리 기자
  • 승인 2020.11.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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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조두순 방지법 마련, 효과 있을까?
성범죄자 감시에 구멍, 인력 충원 필수

2008년 초등학생 납치 및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해온 조두순(68)이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신상정보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며 전자 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져 전자발찌의 효용과 감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 출소 한달 앞으로, 대한민국은 긴장 중
출소가 다가오자 정부는 조두순 감시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 측은 조두순이 술도 못 마시게 하겠다며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과연 이 대책이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9일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선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공개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수많은 법안을 입법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법률로 기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 불소급’ 원칙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여론도 존재했다. 그가 사회로 나온 후 자신의 거주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민들은 ‘보호 수용법’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보호 수용법’이란 형기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도록 하는 법이다. 결국, 시민들의 모금 활동이 이루어져 최근 피해자는 안산을 떠나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성범죄 재범률 매년 증가, 대책은?
지난 2008년, 중학생 6명을 성폭행한 박 씨가 출소 후 8일 만에 또다시 중학생을 성폭행해 충격을 안겼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률은 무려 60%를 넘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타 범죄의 재범률에 반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활동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중 1,075명이 올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출소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교화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되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상은 일대일 전담관 배정은 고사하고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일반 성범죄 전력자 감시에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는 전자 발찌 감독관 1명당 범죄자 17명을 맡고 있으며 보호 관찰관의 경우 한 명당 112명을 담당하고 있다. 관찰관의 부족은 감시 소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근본적인 성범죄자 재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성범죄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한시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