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에 기획처, "특별장학금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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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요구에 기획처, "특별장학금 계획 중"
  • 김동욱 기자
  • 승인 2020.06.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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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설문 결과 99.2% "등록금 반환 필요하다"
하나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운동 동참, 성명문 발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대면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고 등록금 심의 당시 책정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4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전국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1,784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9.2%(21,607)가 20학년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는 ‘온라인 수업의 질 낮음(82%,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으로 부담됨(37.4%)’이 뒤이었다.

등록금 반환 형태는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이 87.4%(18,891)를 차지한 반면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은 11%(2,368)에 불과했다. 등록금 반환 비율에는 반액반환 55%(11,876), 20~30% 반환 28.4%(6,178), 전액반환 9.5%(2,046)로 나타났다.

기획처, 특별장학금 계획 중
우리 대학도 1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가 확정되면서 재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졌다. 사태가 커지면서 대학 본부는 5월 28일(목) 기획처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7월 내 특별장학금 지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 총학생회는 기획처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 의사를 전달했으나 기획처는 4월 9일(목) “교육부 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강호욱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일부 반환과 생활권 피해로 인한 장학금 지급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대학에 요청했다”라며 “대학 본부에서 결정한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은 학우 분들이 납부한 등록금 일부 반환이 아닌, 생활권 피해로 인한 장학금 지급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등록금 반환 운동
전국적인 등록금 반환 운동에 하나 총학생회도 동참했다. 5월 15일(금) SNS를 통해 성명문을 내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이다. 강 총학생회장은 “실질적인 학우분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학우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등록금 반환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지리적으로 잦은 회의 참석이 힘들어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서울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 참석해 함께 논의했다”라고 답했다. 현재 하나 총학생회는 의견 개진 및 현황 공유 등을 위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소송인단 모집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