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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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뀌나
  • 전선진 기자
  • 승인 2020.04.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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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언론들은 작년 12월 27일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혁이 무색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30여 년 만에 개정된 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선거 연령'과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투표장에 가면 우리는 여전히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지이고, 나머지 한 장은 지역과 관계없이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다. 달라진 것은 비례대표 투표이다. 지금까지는 총 300개의 의석 중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제외하고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들이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차지했다. 이 방식은 지역 구도에서 강한 대형 정당이 실제 지지도보다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구조였다.

 

연동형? 준연동형?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그 전에 연동률 100%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알아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을 우선으로 적용해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는 제도인데, 이는 의석수 전체를 정당 지지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제외한 의석에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정해진 올해 선거에서 A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수가 150명, 정당 지지율이 40%라고 가정했을 시 300개의 의석에서 40%인 최소 120개의 의석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A정당은 이미 최소 보장받은 의석수(120석)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수(150명)가 더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에 반해 B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수가 18명, 정당 지지율이 15%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45개의 의석을 보장받게 된다. B정당은 최소 보장받은 45개 의석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수(18명)를 뺀 27석을 비례대표로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투표 절차상 1등을 제외한 표는 모두 무시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정당도 정당 지지율을 통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색이라 할 수 있다.

 

100%가 아닌 50% 연동

하지만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개정안은 100%가 아닌 50%만 연동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앞서 설명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보장되었던 비례의석수를 50%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A정당은 여전히 0석이고, B정당의 경우에는 27석의 절반인 14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올해 보장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총 47석이라 했는데 그중 30석은 캡을 씌웠고, 17석만 기존 방식처럼 병립형으로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도합 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30석을 넘기 못 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들어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A정당, B정당, C정당이 모두 합쳐 비례대표 40석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최대 3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 40석을 다시 30석으로 줄여야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석에 30/40을 곱하여 얻은 숫자를 반올림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유지되는 17석만 남았다. 이 17석에 각 정당의 지지율을 곱해 나오는 숫자만큼의 비례 의석 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40%의 지지를 받은 A정당은 6.8석(17×40%)의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병립형 비례 의석의 경우에는 숫자를 반올림하지 않고 정수(6)만 보장된다. 이렇게 정수만 보장했을 시 17석의 비례 의석에 여분이 생긴다면 소수점 자리가 큰 정당부터 하나씩 배분한다. 예를 들어 B정당의 경우에는 2.55석(17×15%)이기 때문에 A정당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단순히 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산정했던 비례대표제와 달리 실제 정당 지지율을 계산해 인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3% 미만으로 득표한 정당은 제외하고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득표수보다 높은 비율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입 당시 이 제도는 지역구 당선의원이 많은 대형 정당에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색의 등장과 군소정당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많은 여론은 오히려 대형정당의 1대 1 대결 구도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대형정당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차지하기 위해 기존 정당이 비례대표용으로 위성정당을 내보내는 것이다. 3월 24일 민주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0여 개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해산을 요구했다.

 

선거 연령 하향

지금까지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인 국민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 주민투표권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현재 파악된 만 18세 유권자는 총 53만여 명이다. 그중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9만 2천여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가 조금 넘는 인원이다. 선거 인원 하향으로 10대 유권자는 이제 총 10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