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반쪽자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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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시제도에 초점이 맞춰진 반쪽자리 개혁
  • 인제미디어센터
  • 승인 2019.1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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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부정입학 의혹으로 교육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점을 정부 차원에서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로부터 사흘 뒤에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유 장관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학종이나 논술 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전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교육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시제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애초에 학종은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제도다. 그 의미만큼은 높이살만한 입시 전형이다. 그러나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 혹은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겠지만, 수능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사교육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학생은 더욱 불공정한 출발선상에 서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능력이나 성장 가능성보다는 입시에 맞춰진 획일화된 교육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라나면서 숱한 패배의 경험을 떠안고 살아간다. 교육을 신분 상승의 통로가 아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로 보아야 한다. 교육도,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 삼아야지 타인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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