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수)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수립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변경 점으로 정량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확대된다. 2주기 보다 6.7% 상승한 20점(100점 만점, 20%)이 평가 배점에 반영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기존 10점(75점 만점, 13.3%)에서 15점(100점 만점, 15%)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교육 격차를 고려한 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진단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수도권,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영애 기획처장은 “3주기 평가 방법은 일차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 한다”며 “관련된 지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주기 평가를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TF팀을 구성했고 대학 경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대학기관연구센터(IR)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표 관리에 대해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재학생 충원율이 유지 및 중도 탈락률 억제를 위해 학생 환경 개선, 학생 만족도 조사 등 학생 성공을 위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3주기 진단 계획에서 밝힌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3주기 방안을 통해 정부 의도대로 적정규모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 우려에도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우선으로 학생이 충원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미충원 대부분은 지방대와 전문대 몫이 될 것”이라며 “3주기를 거치며 서울지역 대학은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지방대학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