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영장례 지원 통해 고독사 유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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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영장례 지원 통해 고독사 유가족 지원
  • 안태선 기자
  • 승인 2019.06.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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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률과 고독사 사례, 지속적으로 증가
김해시에서 신청자에 한해 공영장례 적합자 판단

고독사 사망자가 늘고 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관계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의 빈곤, 복지 사각지대 발생, 인구의 고령화 등도 고독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고독사 즉, 무연고 사망자는 총 1280명이었고 그중 65세 이상 고령인의 비율은 464명으로 전체 36.4%에 해당했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 5년간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무연고 사망자 총 2010명에 그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835명으로 전체 41.5%에 달했다. 

장사 등에 관한 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한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족으로 한정하자 혈연이 없을 뿐 지인은 있었던 무연고 사망자들은 인간으로서 죽음 이후 최소한의 예우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잊혀갔다.

한편, 유가족이 있음에도 장례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절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장 시에는 약 2,100만원, 화장 시에는 약 1,7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저소득층 등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경남 최초 공영장례 지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해시가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 경남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공영장례조례를 통해 지난 3월 7일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가 치러졌다. 유가족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이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하여 상주를 섰다.

2018년 10월 제출된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장례 지원이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김해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들어 김해시에서는 총 5건의 공영장례 지원하였다. 생활안정과 김기영 주무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 혹은 저소득층 사망자의 가족이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자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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